공약 신뢰 낮고 미래지향적 혁신 없어, 교사·학부모 부정적 반응 높아
업무혁신·인사혁신·시설혁신 대안제시, 시교육청은 요청에도 토론 불참
○ 하윤수 교육감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하윤수 교육감 1년, 부산교육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 부산 교육·시민단체 연합 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6월 14일 오후 3시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5개 단체(부산교육포럼,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부산다행복교육학부모네트워크, 부산마을교육공동체민간협의체, 새로운학교 부산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사)부산교육연구소가 주관하였다.
○ 이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달효 교수(동아대학교)는 1. 공약프레임 2. 공교육 정상화 3. 리더십의 3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평가하면서 업무혁신, 인사혁신, 시설혁신 분야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였다. 발제자는 전체적인 공약 프레임의 신뢰성이 의심되고 미래지향적 혁신은 찾아볼 수 없으나 역사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였다.
○ 또한 동-서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부산권에 특목고와 자사고를 설립하는 것은 서부산권 학생들이 누리는 혜택이 아닐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 방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근원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어 <리얼미터>의 2023년 4월 시·도 교육감 직무수행 긍정평가 결과에 따르면 하윤수 교육감은 17개 시·도 중 15위(38.4%)였다고 지적하면서 참모진들이 제시하는 부산교육의 실제와 대안이 과연 타당한 것이며 최선인가를 교육감의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보려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토론에서 조경선 정책실장(전교조 부산지부)은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교사의 행정업무감축으로 교사가 오롯이 학생들에게 집중하고,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키워낼 수 있는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학력신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과 아침 체육활동 ‘아침체인지’와 같이 취지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구성원들의 공감과 자율성이 부여되지 않으면 퇴색된다고 주장하였다.
○ 김소영 회장(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은 학업성취도 평가로 사교육을 더 부추긴다는 의견과 인구절벽 시대에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이 필요하다는 등의 설문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아이들 급식개선(유기농, 무농약, 친환경 식자재 등)과 다행복학교 유지, 사서교사 전학교 배치, 학생들 정서돌봄, 사교육 억제 등을 희망하였다.
○ 김찬 활동가(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교권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인권을 축소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인권에 대한 몰지각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학교 생활규정 모니터링’도 사라졌다고 지적하였다.
○ 이송미 대표(영도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는 교육으로 지역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하는데 영도의 경우는 부산남고를 명지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고, 마을교육공동체와 희망교육지구 사업의 경우 담당 장학사 파견을 줄이는 등 구조 자체를 바꾸어 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고지대 통학버스 운영확대 등 통학로 안전을 위한 교육청의 방안을 들었다.
○ 김혜영 교수(부산대학교 강의전담)는 부산지역 학생의 교육적 성장이나 교사와 학교를 둘러싼 부산의 교육여건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교육데이터인 부산교육종단연구의 지속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교육감이 교육정책의 합리성과 전문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인지 우려하였다. 또한 교육청 차원에서 지난 1년 동안 추진해온 정책에 대해 교원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집단 간에 상호 풍부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제안도 하였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교육청 뿐만 아니라 부산교총, 부산교사노조, 부산학부모회총연합회에도 토론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단체의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토론에 앞서 시교육청의 불참에 대해 시교육청의 소통·공감은 교육청이란 울타리 안에 갖힌 소통·공감이란 지적도 있었다.
* 이 보도자료는 발제문과 토론문 원고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