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연구소

2016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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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27회 작성일 17-04-0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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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지방교육재정 운용 성과평가 결과 발표
(아시아뉴스통신=정은영기자) 기사입력 : 2016년 10월 18일 16시 00분
교육부는 18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지방교육재정 운용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재정평가는 시도교육청의 자체적인 재정운용 성과 제고 노력을 유도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시도교육청 평가와 분리해서 실시되고 있다.
 
2016년 재정평가에는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였고 시·도별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시(市)’와 ‘도(道)’ 지역으로 구분하여 실시되었다.
 
평가지표는 재원확보 및 배분의 적절성, 재정운용의 효율성 등 2개 영역, 9개 평가지표(31개 세부지표) 및 우수사례로 구성되었고, 특히 지표에 대한 ‘향후 노력과 계획’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계획부터 편성·집행·환류까지 재정전반을 평가 대상으로 하였다.
 
평가절차는 서면, 집합, 현장평가 등 3단계로 진행하였고, 집합평가에서는 교육청이 참여하여 교육청 간 상호평가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을 높였고 현장평가에는 자발적인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 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현장 검증 이외에 전문가 컨설팅도 함께 병행되었다.
 
평가결과, 우수교육청(시 5개, 도 6개)으로 선정된 교육청에게는 금년 말 특별교부금을 차등하여 교부할 계획이다.
 
2016년 재정평가 결과, 우수교육청으로 시 지역은 울산(1위), 인천(2위), 부산(3위), 대전(4위), 대구(5위) 교육청이 선정되고, 도 지역은 경남(1위), 경북(2위), 제주(3위), 충북(4위), 충남(5위), 전남(6위)교육청이 선정되었다.
 
시(市) 지역 최우수로 선정된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주요 의무성 지출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통․폐합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 실적 등에서 높은 성과를 나타내어 2015년 평가에 이어 올해에도 최우수로 선정되었다.
 
도(道) 지역 최우수로 선정된 경상남도교육청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연계한 재원배분과 학교회계직의 효율적인 조직․인력관리로 다른 도 지역 교육청에 비해 높은 성과를 나타내었다.
 
한편, 재정운용 우수사례로, 시 지역은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시청-교육청-개발업체 간의 3자 계약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재정확보를 실현한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ZERO'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도 지역은 충청북도 교육청의 학교 급별 업무추진비 재정운영 기준 확립으로 재정절감 효과에 기여한 '목적사업 업무추진비 편성 한도액 기준 설정' 사업이 뽑혔다.
 
교육부 강영순 지방교육지원국장은 2016년 재정평가에서는 교육청의 법정이전수입(학교용지매입비 등) 등 자체세입 확충 노력 및 학생 수 감소 대비 적정규모학교 육성 노력을 대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재정평가를 통하여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제고시키고, 컨설팅을 병행하여 교육청별 재정운용 개선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교육부는 평가결과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우수사례 발표회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시․도교육청 간 정보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함으로써 재정 운용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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