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남지부, 교사 623명 대상 ‘학교 업무 정상화를 위한 의견조사’ 결과
“각 지역 교육지원청마다 학교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 교육청이 ‘지원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개편된다는 소식에 교사들은 환영했다.
그러나 기대가 무색하게도 학교통합지원센터는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다. 이름만 거창할 뿐 인원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아 학교업무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은 오히려 갈수록 더욱 증가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노경석)가 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 업무 정상화를 위한 교사 의견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24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지난 3~4월 사이 교사 623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벌였다. 응답한 교사의 52.6%가 예산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32.7%는 인력 관리 업무를, 30.5%는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전부터 제기했던 방과후학교, 유아학비업무, 정보보호업무, 시설관리업무 중 어느 것 하나 학교에서 덜어지지 않았다”라고 했다.
교사들은 여전히 온 학교를 돌아다니며 CC-TV 개수를 세어 해마다 보고해야 하고 통학비나 입학지원금 영수증을 10원 단위까지 맞춰 정산하고 있으며, 보건교사는 정수기 관리, 공기정화장치, 라돈 측정, 수목 사업, 방역인력의 채용·수당지급·복무 관리까지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영양교사는 조리인력 관리, 우유 급식, 급식예산 처리, 각종 시설 공사에 허덕이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와 수당지급, 교육청이 계약하는 각종 용역직원의 신원조회와 4대 보험료 계산, 학교내 와이파이 품질관리도 교사가 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 교사는 인사권한이 없음에도 각종 강사 채용은 물론, 급여 지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교실의 리모델링, 화장실의 휴지 구매, 통학버스 노선관리도 당당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행정 업무 부담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82.3%가 행정 업무로 수업 준비에 지장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과중한 행정 업무 부담이 학생들의 생활교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응답은 73.9%에 달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경남지부는 “그야말로 주객전도, 본말전도의 상황이다”라며 “학교의 행정 업무 중 학생 교육과 관련없는 일은 없다. 과도한 행정업무를 걷어내고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때 비로소 공교육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새로운 정책과 관련해 이들은 “돌봄, 교복비 지원, 입학준비물 지원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당연히 새로운 업무가 생기고 이 일을 맡을 인력이 필요하다”라며 “그러나 교육청은 교육청의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교로 업무를 전가하고 있다”라고 했다.
행정업무 과다에 대해, 이들은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 구성원 모두가 업무 부담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할 정도로 커져만 가는 업무폭탄은 학교 구성원간의 갈등으로 이어진다”라고 했다.
업무와 관련해 교사-교사간이나 교사-관리자간보다 교사-행정직간 업무 갈등이 심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는 것이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행정업무를 둘러싼 학교 구성원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학교가 학교답게,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남교육청은 학교 업무 지원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경남교육청의 조직을 전격적으로 개편하여 학교통합지원센터에 인력을 확대 배치하라”, “교육청은 교육지원청 통합지원센터의 역할 확대와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하라”고 제시했다.
윤성효(ysh@ohmynews.com)
